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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0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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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2019누47393, 2019.11.29 (1심과 같음)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하여 전량 무상감자한 경우 회생채권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출자전환주식 중 일부만을 감자한 경우 회생채권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으로 볼 수 없음 |
| 부산지법2019구합21185, 2019.11.29 이 사건 용역은 제출된 증거와 증인 증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고용알선용역이 아니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인력공급용역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
| 대법원2019다274868, 2019.11.29 (원심 요지) 진정한 임차인과 같은 외형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할 수 없음 |
| 대법원2017모3458, 2019.11.29 피고인이 즉결심판에 대하여 제출한 정식재판청구서에 피고인의 자필로 보이는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서명이 되어 있는 경우, 정식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및 이때 피고인의 인장이나 지장이 찍혀 있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
| 대법원2019두49441, 2019.11.29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
| 서울행법2018구합89244, 2019.11.29 구매요청 받은 설비를 구매하여 국외 모회사에 제공한 것은 재화의 수출로서 선적시점을 공급시기로 보아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
| 서울고법2018누71443, 2019.11.29 주식을 분산하여 명의신탁하여 과점주주가 존재하지 않은 외관을 의도적으로 형성한 이상 명의신탁 이후 세금을 체납하지 아니하여 명의신탁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
| 서울행법2019구합68091, 2019.11.29 이 사건 계약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음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함 |
| 서울고법2019누43254, 2019.11.29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이 2015. 8. 28.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1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에는 이 사건 건축물의 철거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 서울행법2018구합85716, 2019.11.29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1호 및 제34조 제2항 제1호의 해석상 가능한 내용을 규정하거나 위 시행령 규정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한 것이고, 위 시행령 규정으로부터 위 [별표 1]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위 [별표 1]이 시행령 등 상위 법규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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