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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0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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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법2019구합53013, 2019.11.08 은행은 은행의 지위와 보험대리점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보험대리점을 겸영한다는 이유로 교육세를 과세하게 된다면 조세형평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보험판매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
| 수원지법2019구단6769, 2019.11.08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토지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의 제한 여부를 원칙적인 기준으로 하되, 토지의 취득 목적과 실제 이용현황 및 본래 용도의 변경가능성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 |
| 서울행법2019구합56951, 2019.11.08 매입처의 일관된 진술, 증거자료 및 제반정황으로 볼 때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는 과세관청이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을 밝혔다고 볼 수 있으나 원고는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않는 사정을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
| 부산지법2018구합1856, 2019.11.07 매출누락 매출처를 추가하는 예비적으로 추가ㆍ변경하는 처분사유가 기존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 변경은 정당하나, 관련 형사판결 등에 비추어 매출누락에 관한 과세요건 사실의 입증이 부족함 |
| 서울고법2019나2027985, 2019.11.07 가공매입에 따른 사외유출(대표자상여 처분)금액이 당해 지사를 운영하는 운영자에게실제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구체적 자료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여부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설령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
| 대구지법2019구합21520, 2019.11.07 이 사건 매매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를 사업용 재고자산의 매매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 동부지원2019가단212428, 2019.11.07 채무 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 등을 증여한 행위는 결국 책임재산을 감소하게 하여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에 다를 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
| 대구지법2017가합203606, 2019.11.07 이 사건 주식의 처분으로 인하여 조세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처분행위는 조세채권자를 해할 목적의 사해행위임 |
| 광주지법2019구합12371, 2019.11.07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8년간 41억 원의 수입금액을 은닉하였고 이는 해당 과세기간 신고 된 수입금액의 22%에 이르는 등, 소득금액을 적극적으로 은닉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 서울남부지법2018라123, 2019.11.07 독점거래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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