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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1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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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19도8531, 2019.09.26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의 의미와 그 판단기준 |
| 대법원2017다280951, 2019.09.26 군의관인 정형외과 전문의의 전역 이후 일실수입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상의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관련직’의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 대법원2017므11917, 2019.09.25 공무원연금법의 개정으로 공무원과 이혼한 배우자가 분할연금 등의 수급권자가 되는 경우, 재산분할 청구 사건에서 공무원의 예상 퇴직급여(공무원연금법 제28조 제1호에서 정한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등을 말한다) 채권, 예상 퇴직수당(공무원연금법 제28조 제4호, 제62조에서 정한 수당을 말한다) 채권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
| 대법원2016도1306, 2019.09.25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 |
| 대법원2019두34982, 2019.09.25 군립공원 지정 및 군립공원 용도지구 지정 이후 군립공원 내 공원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의 공원시설계획이 이루어져 토지가 수용될 경우, 군립공원 지정 및 군립공원 용도지구의 지정에 따른 토지에 관한 계획제한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공법상 제한’, 즉 개별적 계획제한에 해당하여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손실보상금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항 본문에서 정한 일반적 계획제한에 해당하여 제한받는 상태대로 손실보상금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 대법원2015다42360, 2019.09.25 [1] 공유물 보존행위의 의미 및 민법 제265조 단서에서 공유물 보존행위를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정한 취지 [2] 집합건물의 공용부분과 대지의 관리 업무가 기본적으로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과 이를 대표하는 관리인에게 있는지 여부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의 규정 취지 /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과 대지에 대해 지분권에 기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에 어긋날 수 있는 경우, 그 권리 행사를 각 구분소유자가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보존행위가 아니라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관리행위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3] 도시가스사업자인 갑 주식회사가 아파트 건축 시 시행사로부터 무상의 사용승낙을 얻어 아파트 대지 위에 정압기시설을 설치하였고, 그 후 갑 회사를 인수한 을 주식회사가 위 시설을 통해 위 아파트와 인근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데, 위 아파트의 구분소유자인 병이 을 회사를 상대로 정압기시설의 철거와 부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사안에서, 병의 청구는 보존행위가 아니라 아파트 대지의 관리를 위한 행위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아파트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도 이를 거치지 않아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
| 대법원2017다223521, 2019.09.25 [1] 대학이 입학지원자를 선발할 때에 입학 자격, 선발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거나 그 기준에 따라 합격·불합격 판정을 하는 것이 재량행위인지 여부 및 그 한계 [2] 갑과 을 등이 병 대학교 야구 부분 입시에 응시하여, 갑은 입시요강에서 정한 ‘지원자격 부적격’을 이유로 불합격하였고 을 등은 합격하였는데, 을 등이 정 야구협회로부터 발급받아 병 대학교에 제출한 경기실적증명서는 정 협회의 ‘대학입학 관련 행정 업무지침’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채 발급된 것이었고, 이에 갑이 병 대학교를 운영하는 무 학교법인을 상대로 합격자 지위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을 등에 대한 정 협회의 경기실적증명서는 객관적 사실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병 대학교의 입시요강에서 정한 지원자격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볼 수 없고, 위 업무지침이 병 대학교가 입학지원자를 선발하는 데 어떠한 구속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는데도, 위 경기실적증명서를 부정발급된 서류라고 단정하고 이를 토대로 갑에 대한 불합격 처분이 입학지원자 선발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 대법원2018다233334, 2019.09.25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의 입법 취지 / 당초에 어떠한 시설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에서 정한 체육필수시설에 해당하였지만, 본래 용도에 따른 기능을 상실하여 이를 이용해서 종전 체육시설업을 영위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고 체육시설업의 영업 실질이 남아 있지 않게 된 경우, 그 시설이 여전히 체육필수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러한 시설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매각된 경우, 그 시설을 매수한 사람이 기존 체육시설업자의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 [2] 상고이유서에 원심판결의 법령 위반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의 기재가 없는 경우,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되는지 여부 |
| 대법원2019두42808, 2019.09.25 (원심 요지) 관련 민·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금원이 모의 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시점에 원고에게 소유권 내지 처분권이 최종적으로 귀속되어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증여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 대법원2019두43955, 2019.09.25 (원심 요지)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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