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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요지(제목)
헌재2017헌마1209, 2019.09.26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본인확인 사건(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2항 등 위헌확인)
헌재2017헌마1220, 2019.09.26 2017년도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 7. 라. 2) 제4항 위헌확인
헌재2018헌마128, 2019.09.26 시·도지사 후보자 기탁금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 방송 대담·토론회 초청요건 조항 등에 대한 위헌확인
헌재2018헌마181, 2019.09.2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헌재2018헌마315, 2019.09.26 행정행위 위헌확인
헌재2018헌마1015, 2019.09.26 약식명령의 고지대상자 및 정식재판청구권자에서 형사피해자를 제외한 조항에 관한 사건(형사소송법 제452조 등 위헌확인)
헌재2018헌마1176, 2019.09.26 보험사기 사건(기소유예처분취소)
헌재2019헌마674, 2019.09.26 음주운전 사건(기소유예처분취소)
헌재2015헌바168, 2019.09.26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위헌소원
헌재2016헌바314, 2019.09.26 민법 제197조 제1항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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