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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1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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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2019누38979, 2019.10.11 원고가 마담의 목표 매출액의 15~20% 상당액을 미리 주는 마담 PR비는 마담이 공급하는 유흥접객원을 통해서 원고가 목표 매출액을 올리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원고와 마담사이의 매출계약의 계약금으로 봄이 타당하고 적극적 은닉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원고의 과소신고행위를 ‘부정행위’로 보아 장기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 대구고법2018누4787, 2019.10.11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의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함 |
| 부산지법2018구합22501, 2019.10.10 이 사건 위장업체는 형식적인 사업체에 불과하고, 원고가 식자재를 구입, 납품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위 위장업체 명의의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
| 광주고법2018누5450, 2019.10.10 정규직 전환 전후를 합산한 근속연수가 10년 이상인 점, 업무의 중단 없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내용의 업무를 수행한 점을 고려하면 정규직 전환 전 기간도 특별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소득공제에 있어 근속연수에 포함되어야 함. |
| 대전지법2018구합101955, 2019.10.10 이 사건 쟁점 세금계산서는 매출대금이 아니라 보증금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원고는 벽돌제조와 폐기물처리업을 겸업하는 것으로 겸업하는 경우 주된 사업은 매출액이 큰 업종을 주된업종으로 보아야 한다. |
| 서울행법2018구합67398, 2019.10.10 공시송달의 효력을 부인할 정도로 피고가 공고문에 납세고지서의 주요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 부산지법2019구합21673, 2019.10.10 「채권의 출자전환 등의 건」에 의하면, 자금난으로 인하여 무상감자 및 유상증자를 실시한 결과 원고 주식의 지분율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 |
| 서울행법2018구합76477, 2019.10.10 이 사건 회사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미래수익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아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을 준용하여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이 사건 신주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함 |
| 서부지원2017가단57018, 2019.10.10 이 사건 신축공사가 진행된 토지를 직접 점유하면서 공사를 시공한 건설회사에 대한 직접점유자로서의 책임이 인정되는 이상, 소유자인 대한민국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임 |
| 서울행법2018구합70257, 2019.10.1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호는 기획재정부령에 김치ㆍ두부를 비롯하여 그와 유사한 종류의 단순가공식료품 중 부가세 면제대상으로 인정할 범위를 정하는 권한을 위임하는 규정이고, 시행규칙 별표1은 그 위임범위내에서 마련된 것으로서 적법ㆍ유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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