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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1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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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고법2019나13144, 2019.10.02 이 사건 송금이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증여라고 단정할 수도 없을뿐만 아니라, 이 사건 대출과 그 대출금에 의한 체납자의 대출금채무 변제 및 이 사건 송금은 일련의 행위로서 이 사건 송금만을 분리하여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할 수도 없고, 그 일련의 행위 전후로 체납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증감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
| 서울고법2019누30920, 2019.10.02 순손익가치의 의의,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순손익액 개념의 고유성, 법령의 문언, 이월결손금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 가목에서의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 소득에 세율을 적용한 법인세액’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 |
| 서울고법2019누31435, 2019.10.02 이 사건 회사가 예상보다 증가된 AAA의 판매비용 등을 감안하여 매입률을 사후적으로 조정하여 AAA의 적극적인 판매행위를 촉진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의 안정적인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
| 서울고법2019누34755, 2019.10.02 (1심 판결과 같음) 법무법인이 소속 구성원 변호사를 통해 소송수임의 대가를 수령하였음에도 이에 관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신고를 누락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이 적법함 |
| 대전고법2018나12634, 2019.10.02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일련의 재산처분행위를 분할할 수 있다면, 채권자의 채권액을 한도로 그 채권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범위의 재산처분행위만이 취소의 대상이 되고, 나머지 재산처분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사해행위취소권의 본질 및 그 제도의 취지에 부합함 |
| 수원지법2019누10807, 2019.10.02 생활숙박시설을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재산세율은 ‘기타 부동산’을 적용하여야 함 |
| 서울행법2018구합57445, 2019.10.01 소멸시효 완성채무는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의2에 따라 전부 교육 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며, 금융기관이 서민금융법에 따라 휴면계정에 출연한 휴면예금만을 비과세 대상으로 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하기 어려움 |
| 수원지법2019가단532461, 2019.10.01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47322130원의 한도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는 원고에게 해당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함 |
| 서울행법2018구합88616, 2019.10.01 법인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매각된 자동차가 당초 대표이사가 법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임을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은 그 근거가 부족하여 인정될 수 없음 |
| 춘천지법2019구합51350, 2019.10.01 원고의 가공비용 상당액을 계상한 이상 가공된 손금으로서의 익금은 이미 발생한 것이고, 가공비용 상당액 대금을 돌려받아 대표이사가 이 돈을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 처리하였으므로 사외유출로 소득처분은 적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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