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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1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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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2018누54462, 2019.09.27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주식을 처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규정한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어렵고, 채무의 출자전환은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규정의법인의 시설투자ㆍ사업규모의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에 해당하지않음 |
| 서울고법2019누35222, 2019.09.27 (1심 판결과 같음)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자경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도 없음. |
| 서울고법2018누75445, 2019.09.27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으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하는 바, 제1심에서 인용한 증거들, 제1심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쟁점 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인정함이 타당하고, 원고가 명의신탁을 받았다거나, 쟁점금액을 차용한 것이라고 볼 수없음 |
| 부산지법2019구합393, 2019.09.27 이 사건 부동산①에 대한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모두 양도가액이 625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가액이 625백만원이며 원고가 주장하는 480백만원으로 볼 수 없음 |
| 인천지법2018구합55566, 2019.09.27 양도당시 법률상 혼인관계인 경우 1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세대원이 명의신탁받은 주택은 명의신탁자가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함이 상당함 |
| 서울고법2019누38658, 2019.09.27 (1심 판결과 같음) 원고와 양도인들은 통정하여 다운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 원고가 양도인들에게 지급한 금액은 다운계약서 상의 매매대금 외에 차용금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 서울행법2017구합76043, 2019.09.27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인정사실에 비추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건으로 보임 |
| 서울행법2019구합51703, 2019.09.27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의 입증책임은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처분에 어떠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
| 서울행법2018구합78145, 2019.09.27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이므로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은 제1,2차 부가가치세 경정 이후 재경정을 한 경우이므로 납세고지서의 의미를 원고가 충분히 파악할 수 있어서 납세고지서의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
| 서울행법2018구합73706, 2019.09.27 손금 산입의 대상이 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렵고, 이월된 미지급금에 의한 가수금 반제처리 내역도 확인하기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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