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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1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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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법2019구합134, 2019.10.10 관할위반, 근거과세원칙의 위반, 조사범위확대 위반에 대한 근거가 없고, 소외인이 주식의 실소유자임을 인정할 근거가 없어 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 울산지법2018구합7765, 2019.10.10 이 사건 인건비는 이 사건 도선사들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원고에게 유보된 이익을 이 사건 도선사들에게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이 사건 인건비)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 울산지법2018구합7758, 2019.10.10 이 사건 인건비는 이 사건 도선사들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원고에게 유보된 이익을 이 사건 도선사들에게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이 사건 인건비)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 대구고법2018나24999, 2019.10.10 갑 노회 소속 지교회인 을 교회에 전도목사 병 외에 일반 교인이 없다가 병이 전도목사직에서 정년으로 은퇴하자 갑 노회 임원회가 을 교회의 재산을 처리하기 위해 을 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 정을 파송하였고, 그 무렵 무가 갑 노회 소속 기 교회의 담임목사직에서 사임한 후 기 교회의 교인 수십 명과 함께 을 교회의 교인으로 등록하고 을 교회에서 종교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공동예배 장소로 사용하는 건물 등 을 교회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임시당회장인 정이 갑 노회 및 산하 지교회의 재산을 소유·관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경 재단법인과 사이에 을 교회가 이를 경 법인에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교회는 구성원인 교인이 1인이라도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산하지 않고 존속하고, 목사가 정년으로 은퇴하더라도 교인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을 교회가 병의 은퇴로 구성원인 교인이 없게 되어 해산하였다고 볼 수 없고, 정이 을 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서 을 교회의 규약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경 법인과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증여계약은 총유물 처분 절차를 위반하여 위법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한 사례 |
| 서울행법2018구합69721, 2019.10.10 이 사건 제휴 마일리지 사용액은 2차 거래와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에누리액’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어떠한 금전적 가치를 가진 것이라고 볼 수 없는 바, 2차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 대전고법2019누10793, 2019.10.10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로서 이를 한○수, 김○진에게 명의신탁 해두었다가 이를 해지하여 그 주주명의를 회복한 것뿐이므로 2014. 6. 24.을 전후하여 원고의 실질적 주식비율이 증가하였다고 볼 수 없고, 결국 위 일자를 전후하여 원고의 주식보유 비율이 증가하였다는 전제에서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 서울행법2014구합68034, 2019.10.08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의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3. 6. 1.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이다. 위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 앞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하였으나 조합원들로부터 위탁을 받아 조합원들이 출자한 돈으로 시행대행사를 통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입하여 신탁한 주체가 원고임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역시 원고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일반조항에 의하더라도 원고를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다. |
| 서울행법2018구합79384, 2019.10.04 매수인과 토지 관련 매매대금을 합의한 후, 세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토지를 법인에 증여를 한 뒤 해당법인이 매수인에게 토지를 매도한 경우, 당초 합의된 매매가액은 증여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함 |
| 서울행법2017구합75026, 2019.10.0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 서울고법2019누43940, 2019.10.04 피상속인과의 조합 내부 손익분배비율이 50:50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만을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위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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