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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1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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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2016헌바381, 2019.09.26 선거범죄 조사에 있어서 자료제출의무 부과 사건(공직선거법 제256조 제5항 제12호 위헌소원) |
| 헌재2017헌바265, 2019.09.26 형법 제61조 제1항 위헌소원 |
| 헌재2017헌바397, 2019.09.26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제3항 위헌소원 |
| 헌재2017헌바467, 2019.09.26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상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그 운송사업의 양도를 금지하는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위헌소원) |
| 헌재2018헌바111, 2019.09.26 구 의료법 제88조의2 등 위헌소원 |
| 헌재2018헌바197, 2019.09.26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위헌소원 |
| 헌재2018헌바221, 2019.09.26 민법 제98조 위헌소원 |
| 헌재2018헌바380, 2019.09.26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
| 헌재2019헌바219, 2019.09.26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
| 대법원2017두48406, 2019.09.26 [1] 사업주단체로서 직장어린이집 시설설치비를 지원받으려면 사업주단체에 속한 모든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이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고용보험의 피보험자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가 시설설치비를 지원받는 사업주단체에 속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이 부정행위가 있은 경우 반환명령을 반드시 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인지 여부 [3]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적법한지 판단하는 방법 [4] 판결서의 이유에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이 표시되어야 하는지 여부 및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로 주장의 인용 여부를 알 수 있는 경우 또는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않았지만 주장이 배척될 것이 분명한 경우,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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