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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1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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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17다228809, 2019.09.26 2015. 5. 13. 신설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조항이 시행일을 기준으로 존속 중인 임대차이면 부칙(2013. 8. 13.) 제2조에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
| 대법원2017도11812, 2019.09.26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인 무죄 등을 인정할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의 의미 / 조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행정판결이 확정된 경우, 확정된 행정판결이 조세포탈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거나 원심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 |
| 대법원2015두59, 2019.09.26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4호 (나)목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정한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객에게 오인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는지 여부 / 이때 ‘오인’ 및 ‘오인의 우려’의 의미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4호 (나)목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정한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를 금지하는 취지 및 사업자의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로서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3]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에서 정한 불공정거래행위에서 ‘거래’의 의미 [4]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의 객체가 되는 경쟁사업자의 고객에 경쟁사업자와 기존의 거래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대방 외에 새로운 거래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업자의 고객이 될 가능성이 있는 상대방이 포함되는지 여부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정명령이 금지하는 행위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6]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정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에 위반행위의 위법을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반 조치가 포함되는지 여부 및 이러한 조치 내용의 한계 |
| 대법원2018주11, 2019.09.26 [1]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제청하기 위한 요건 [2] 갑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9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를 관리하면서 사전투표용지의 작성·공고·교부,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검증·보관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의 제정, 개표참관인 수의 제한과 사전투표인명부단말기 등의 회수 등에 관한 선거사무의 관리집행 규정을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대통령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로 선거무효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소송 계속 중 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제6항, 제5조, 제6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사안에서, 제청대상 법률조항들은 각급 선거관리위원의 임명과 위촉에 관한 사항,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선출방법,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자격을 규정한 것으로서 해당 사건에 직접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
| 대법원2018다222303, 2019.09.26 [1] 구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9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한 ‘보조기억매체’에 금융기관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외부로부터 반입된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 및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비롯한 새로운 저장매체가 ‘보조기억매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 따라 부담하는 개인정보 보호조치의무의 대상(=해당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여기서 말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의미 /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정보를 제공받거나 정보 제공의 매개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가 같은 법에서 예정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신용카드 등 발행·관리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에 카드사고분석시스템의 업데이트에 관한 용역을 의뢰하고, 업무상 필요를 이유로 을 회사의 직원들에게 신용카드 회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는데, 을 회사의 직원인 병이 갑 회사의 사무실에서 업무용 하드디스크에 정 등을 비롯한 신용카드 회원의 개인정보를 저장하여 사용한 뒤 업무용 하드디스크를 포맷하지 않고 몰래 숨겨서 가지고 나와 자신의 컴퓨터에 위 개인정보를 저장한 후 대출중개 영업 등에 개인정보를 활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무에게 전달하였고, 이에 정 등이 갑 회사를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갑 회사가 을 회사의 직원들이 작업을 위하여 반입한 하드디스크의 수량을 파악하거나 포맷 작업을 수행 또는 감독하지 않은 것은 구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9조 제1항 제7호의 위반에 해당하고, 갑 회사와 정 등 사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의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갑 회사는 개인정보의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인정되므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 [4]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수집한 개인정보가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유출된 경우, 그로 인하여 정보주체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의 산정이 사실심 법원의 재량 사항인지 여부 |
| 서울행법2019구합53617, 2019.09.26 공군 장교로 근무하던 갑이 명예전역을 지원하면서 명예전역수당지급 신청을 하였으나, 갑이 상관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 중이라는 이유로 명예전역심사위원회가 갑을 명예전역수당지급 대상자 선발에서 제외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갑에게 명예전역수당지급 거부처분을 하였는데, 갑이 명예전역 후 위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자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국방부에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와 조치계획 등을 통보해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공군본부 담당자가 ‘명예전역 심사일 현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에 해당하였던 갑에 대한 비선발 의결이 적법하므로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의 처리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이를 통지한 사안에서, 위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 |
| 헌재2018헌바218, 2019.09.26 출퇴근 재해 불소급 사건(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
| 대법원2014두15047, 2019.09.26 원고의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 대법원2018도7682, 2019.09.26 대부업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대부’의 의미와 해석이 쟁점이 되는 사안 |
| 대법원2015다208252, 2019.09.26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과 대지에 대해 그 지분권에 기하여 권리를 행사할 때 이것이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에 어긋날 수 있다면 공유물의 보존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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