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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1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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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법2019구합21048, 2019.09.19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거래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기에 충분하며, 아파트 분양권은 부가가치세법상의 부동산공급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함 |
| 광주지법2019구합10818, 2019.09.19 이 사건 세무조사 전에 행하여진 과세관청의 소명요구는 감사지적 등에 따른 것으로서 서면으로 행하여졌고 원고 역시 서면을 통해 소명한 점, 종전 소명요구는 원고측에서 비교적 손쉽게 응답할 수 있는 것으로서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 등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
| 서울고법2019라20535, 2019.09.18 가처분이의 |
| 서울동부지법2019나20421, 2019.09.18 근저당권말소 |
| 울산지법2018가단61194, 2019.09.18 갑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도로 건설사업을 하기 위하여 을 소유의 토지를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용지로 협의취득한 후 위 토지가 분할되어 일부는 도로사업에 따른 도로로 개설되었으나 나머지 토지는 병 주식회사가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아파트부지 및 도로부지로 편입되었는데, 갑 지방자치단체가 을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따라 도로사업이 변경되거나 폐지되었으므로 환매권을 행사하라는 취지의 통보나 공고를 하지 않았고, 이에 환매권 행사기간 내에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한 을이 갑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계획 승인고시일에 도로사업에 필요 없게 된 토지에 관한 을의 환매권이 발생하였는데도 갑 지방자치단체가 을에게 환매권이 발생하였음을 통지하거나 이를 공고하지 아니하여 을이 환매권을 상실하였으므로, 갑 지방자치단체는 을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위 손해배상채권은 환매권 행사기간이 도과한 날 발생하였다고 한 사례 |
| 수원지법2016나51085, 2019.09.18 갑은 을 유한회사와 병 주식회사가 제조 및 판매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던 중 기침 등 증상이 발생하였고,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간질성 폐질환, 폐의 진단적 영상상 이상소견이 있다는 진단 등을 받고 현재까지 치료 중에 있는바, 최초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발생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질병관리본부 산하 폐손상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갑에 대하여는 ‘가능성 낮음(3등급)’ 판정이 내려졌으나, 이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갑 또한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건강피해 발생 간에 의학적 개연성이 인정된다’는 등의 일정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상 구제급여 상당 지원 대상자로 인정되어 월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데, 갑이 가습기살균제에는 폐 등 호흡기에 치명적인 손상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olyhexamethylene guanidine)이 함유되어 있는데도 을 회사와 병 회사가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및 판매하면서 그 용기에 인체에 안전하다는 취지의 문구를 표시한 것을 이유로 을 회사와 병 회사를 상대로 제조물 책임법상 가습기살균제의 설계상 및 표시상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을 회사와 병 회사가 제조·판매한 가습기살균제에는 설계상 및 표시상의 결함이 존재하고, 그로 인하여 갑이 신체에 손상을 입었으므로, 을 회사와 병 회사는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5조에 따라 가습기살균제의 결함으로 손해를 입은 갑에 대하여 그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
| 광주지법2019가단517591, 2019.09.18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 증여행위는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체결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
| 부산고법2019누10514, 2019.09.18 (종전 판결 인용)원고 제시 증거만으로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재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
| 수원고법2019누10852, 2019.09.18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건물은, 비록 사람이 살지 않아 상당 정도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기본적인 구조나 기능 등의 면에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어 언제든지 수리만 한다면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사건 건물은 위 소득세법이 정한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
| 창원지법2018구단12535, 2019.09.18 원고가 건물 건축에 관한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은 상태에서 지반공사 및 분필만을 하고 양도한 것은 생산적 용도라기보다는 토지 자체의 부가가치만을 확대하기 위한 용도였다고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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