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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1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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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법2019구단1088, 2019.09.19 용역계약을 부동산의 가치 및 시세 분석이나 부동산 매매시 가격 협상 전략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전형적인 ‘부동산 컨설팅 계약’으로 파악하는 한, 그 비용은 구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열거하고 있는 각 비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보아 공제할 여지는 없음 |
| 대전지법2018구합105919, 2019.09.19 이 사건 처분이 있기까지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배당결의가 철회되었다는 등을 이류로 신고된 재무제표 등의 정정 또는 교체요구를 한 바 없으므로, 배당철회의 주장은 아무 근거 없음 |
| 광주지법2018구합13858, 2019.09.19 구 소득세법이 이 사건 거래와 같은 국외자산을 국내자산과 구분하여 별도의 조문에서 규정하면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별도로 계산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외자산의 거래로 인한 양도차손이 발생하더라도 법 제102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양도소득의 통산범위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음 |
| 대전지법2018구합103722, 2019.09.19 수입금액누락분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할 경우에 그 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이를 주장 · 입증하여야 함 |
| 서울행법2019구합51680, 2019.09.19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산물 판매시점이 아니라 주택의 분양 개시시점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주택사업이 개시된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억 5,000만원 이상이므로 원고의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로 추계함은 정당함 |
| 대전지법2019구단100334, 2019.09.19 원고와 아들은 분리된 생계를 영위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 세대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연 평균 소득이 12백만원 정도로 이는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서 독립된 생계를 꾸리기에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소득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대전지법2019구단100358, 2019.09.19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8년이상 자경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 사건 토지 양도 당시 이사건 토지를 자경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
| 서울행법2018구합86337, 2019.09.19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 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 하는 사정을 입증하여야함 |
| 서울행법2017구합88954, 2019.09.19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반대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
| 대구지법2018가합205029, 2019.09.19 채무자가 피고에게 수표를 교부하거나 계좌 이체하였다고 종국적으로 증여의 의사가 합치하였다고 볼 수 없음으로 이에 대한 입증은 주장하는 측에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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