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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1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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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법2018구합87620, 2019.09.10 이 사건 건물의 관리는 이 사건 관리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관리용역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
| 서울행법2017구합78803, 2019.09.10 증액경정고지 처분을 다툼으로써 정당한 세액의 존부와 범위를 다툴 수 있으므로 환급거부결정을 다투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용역을 제공받는 주체는 원고가 아닌 이 사건 추진위원회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
| 서울행법2018구합71465, 2019.09.10 이 사건 법인을 운영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차익이 귀속된 주체는 원고가 아닌 AAA로 봄이 상당하여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 서울행법2018구합75467, 2019.09.10 이 사건 퇴직연금보험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이 정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 서울고법2019누36942, 2019.09.10 (1심판결의 인용)원고가 백ㅁㅁㅁㅁㅁㅁ에 이 사건 선급금을 지급한 것은 특수관계법인에 금원을 무상으로 대여하여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경제적인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이고, 이는 구 법인세법 제52조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 |
| 대법원2019두41157, 2019.09.10 (원심요지) 교환사채 발행분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투자비율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세액감면대상이 되는 주식 또는 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함 |
| 대법원2016두1165, 2019.09.10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기명식 전환사채의 명의수탁자가 전환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다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 대법원2017두61119, 2019.09.10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이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위약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라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
| 대법원2019두39918, 2019.09.10 [1]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2호에 정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이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대규모점포 등에 국한되는지 여부 /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의 하나로 들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에 제공되는 매장 일부가 제3자에게 임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부분에 대하여 중과세율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서울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갑 주식회사가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그에 따른 취득세 등을 각 신고·납부하였고, 그 후 갑 회사는 위 건물에서 농수산물, 공산품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건물의 일부를 의류나 애견용품 등의 판매점, 미용원, 일반음식점 등의 용도로 각각 임대하였는데, 관할 구청장이 갑 회사에 갑 회사가 건물 일부를 제3자에게 임대한 것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 등 취득세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안에서, 갑 회사가 판매시설 등의 용도로 제3자에게 임대한 건물의 일부도 유통산업에 제공되는 매장에 해당하므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 적용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
| 대법원2019두41447, 2019.09.10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증여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한 것이라거나 2년 이상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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