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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1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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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법2019구합52515, 2019.09.05 공동사업자는, 그 사업장에 관계되는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자신의 지분비율과는 상관없이 연대하여 그 전부를 납세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동사업자 사이에 사업자등록일이 달라 공동사업자별 매출 및 소득이 다른 경우에도 연대하여 그 전부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
| 전주지법2018나11797, 2019.09.05 (1심 판결과 같음) 인정사실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악의 추정이 번복되어 그 선의가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할 근거가 없음 |
| 서울중앙지법2019고단1760, 2019.09.05 사기·상해·업무방해 |
| 의정부지법2018노2872, 2019.09.05 공연음란 |
| 인천지법2019나54934, 2019.09.05 구상금 청구의 소 |
| 서울동부지법2018나31585, 2019.09.04 소유권말소등기 |
| 창원지법2019구단10574, 2019.09.04 이 사건 처분은 집행정지 되지 아니한 채로 면허정지기간이 그대로 도과되었던바, 이 사건 처분을 다툴 직접적인 이익은 소멸하였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후행처분이 가중처벌될 위험성도 없음 |
| 서울고법2018누72279, 2019.09.04 원고의 직영점 또는 가맹점이 아니라 원고와 마찬가지로 주류중개업면허를 받은 업체이므로 원고의 합법적인 거래처가 될 수 없었음 |
| 서울고법2018누970, 2019.09.04 각각의 할인정책을 적용받은 고객과 할인정책을 적용받지 않고 할인 전 가격을 지불한 고객 모두의 평균적인 이용가격을 각 시설의 시가로 봄이 타당 |
| 부산고법2019누20532, 2019.09.04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는 부동산, 자동차, 주권 내지 주식 등과 같이 권리이전의 효력발생 내지 그 대항력 구비를 위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이 위 권리를 양도함에 있어 그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에 의하여 대금청산일이라고 보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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