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전체 : 1,51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대법원2019두42730, 2019.09.10 (원심 요지)건설업의 건설기계는 그 자체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산을 사용하기 위한 사업장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를 의미함 |
| 대법원2016다271257, 2019.09.10 [1]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5년의 소멸시효를 정한 상법 제64조가 적용되는 경우 [2] 갑 주식회사가 대출금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경매사건 배당절차에서 가지는 권리를 을 등이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을 등이 수령한 배당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갑 회사가 주장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상행위에 해당하는 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갑 회사와 을 등의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상법 제64조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10년의 민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 대법원2017다291586, 2019.09.10 [1]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 [2] 선박 소유자인 갑 주식회사와 투자자인 을 등 및 용선자인 병 주식회사가 선박의 지분과 병 회사의 주식 배분에 관하여 합의하면서 선박 소유권을 나중에 병 회사 앞으로 이전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후 갑 회사와 병 회사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중도금 지급기일 전에 병 회사 앞으로 선박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갑 회사가 매매잔금의 지급을 구하자, 병 회사가 매매계약은 위 약정에 따라 허위로 체결된 것에 불과하므로 지급할 매매대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매매계약에 관한 계약서의 진정 성립에 다툼이 없는 점, 잔금 완납 전 병 회사 앞으로 선박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매매계약서의 내용에 반하지 않는 점, 위 약정과 매매계약은 서로 모순되거나 양립할 수 없는 법률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위 약정에서 정한 대로 선박 소유권의 이전을 위해 구체적인 조건을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약정의 존재와 선박의 소유권이전등기 시점 등은 매매계약서에 따라 매매계약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는 데에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라고 보기 어려운데도, 위와 같은 사정에 관한 심리를 충분히 하지 않고 매매계약서의 증명력을 배척하여 매매계약을 허위라고 본 원심판결에는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 대법원2019도6252, 2019.09.10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 제1항, 제3항의 해석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 제1항에 따른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였는데도 변경인증 또는 변경보고절차를 밟지 않아 결과적으로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91조 제4호, 제95조에 따른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함으로써 완료된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위반죄에서 실행의 착수시기(=세관장에 대한 수입신고 시) [3] 관세법 제2조 제1호에서 수입의 한 형태로 정한 ‘반입’의 의미 /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여 보세구역에서 수입신고 절차를 밟는 수입자동차의 수입시기(=수입신고 수리 시) |
| 대법원2019마5464, 2019.09.10 오픈마켓 운영자인 위반자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하 ‘출판법’이라 한다)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적 적극) |
| 대법원2018다237473, 2019.09.10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의 입법 취지, 2. 본래 용도에 따른 기능을 상실하여 종전 체육시설업을 영위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고 체육시설업의 영업 실질이 남아 있지 않게 된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에서 정하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이하 ‘체육필수시설’이라 한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 대법원2019다208953, 2019.09.10 1. 구 유통산업발전법(2012. 6. 1. 법률 제11461호로 개정되어 2012. 9. 2.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 등록 및 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007. 12. 27. 법률 제8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재래시장법’)에 따른 시장관리자 지정이 갖는 법적 성격 및 이로 인한 효과, 2. 구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개설자가 갖는 관리비 징수권 및 그 상대방, 3. 구 재래시장법상 시장관리자가 갖는 관리비 징수권 및 그 상대방 |
| 대법원2016다237691, 2019.09.10 계약당사자를 확정하는 방법과 처분문서의 증명력 |
| 대법원2017다258237, 2019.09.10 1.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의 의의 및 그 법적성질을 판단하는 기준, 2. 위임과 비슷한 무명계약의 성질을 갖는 이 사건 전속계약에서 연예인인 피고가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 |
| 대법원2017다34981, 2019.09.10 1. 영업비밀 보호기간에 관한 사실인정을 통하여 정한 영업비밀 보호기간의 범위 및 그 종기를 확정하기 위한 기산점의 설정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지 여부, 2. 타인의 영업비밀을 참조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을 생략하는 경우 등과 같이 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 또한 영업비밀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물건의 일부가 영업비밀 침해에 관계된 경우에 있어서 영업비밀의 기여율 산정기준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