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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1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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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월지원2019가단11017, 2019.09.04 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되므로 가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으나,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가등기말소를 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명의 지분에 대해서만 가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음 |
| 서울고법2019누36997, 2019.09.04 부모와 성년인 자녀가 사실상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 한세대로 보아 주택보유수를 판정하여 1세대1주택여부를 판정한다. |
| 수원지법2019구단6387, 2019.09.04 일반 기업으로 창업한 후 벤처기업으로 전환한 기업에 창업 당시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지 않음 |
| 수원지법2018구단3503, 2019.09.04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에 따르면,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도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야만 면제된다고 해석해야 함 |
| 서울고법2018누66892, 2019.09.04 주택신축판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거용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
| 서울행법2018구단72775, 2019.09.04 상속받은 재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사실심 변론 wwhdruf시까지 당해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가 입증된 때에는 그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출해야 하고, 법원의 소급감정가액은 시가에 해당함. 또한 상속세 수정신고 경정거부 처분의 취소의 소에 관한 판결은 양도소득세 판결과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될 여지가 없다. |
| 전주지법2018구합2978, 2019.09.04 원고는 소유권 등재 여부를 불문하고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즉 그 재산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하고 있으므로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 볼 수 있음 |
| 서울고법2019누38535, 2019.09.04 국가 등이 타인 소유의 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더라도 그 재산의 소유자가 그 사용에 따른 대가를 얻고 있다면 그 재산은 담세력이 있으므로 재산세의 과세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하는 것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대차하여 사용·수익하는 자는 소외 회사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서울특별시가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주장은 이유 없다. |
| 서울고법2018누71146, 2019.09.04 이 사건 임대주택은 이 사건 면제규정에서 취득세 면제 대상으로 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 서울고법2019누32001, 2019.09.04 관리처분계획에서 체비지 등을 정하지 아니한 채 사업이 시행되어 완료된 경우에는 이 사건 면제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범위를 확정할 객관적인 기준이 없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면제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면제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사업시행자가 미리 환지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하거나 그에 따라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간주되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함. 이 사건 감경규정은 ‘도시정비법 제8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75를 경감’하고 있을 뿐이므로,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시행자가 취득한 주택은 이 사건 감경규정의 적용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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