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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1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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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법2018구단77930, 2019.10.01 이 사건 부동산 매매와 관련한 어떠한 매매계약서도 현출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전산자료로 매매가액 9억원인 검인계약서가 작성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 취득가액을 9억원으로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아니함 |
| 서울행법2019구단3479, 2019.10.01 이 사건 토지를 묘지로 보더라도 지방세법상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득세법상 농지 등 외의 토지에 해당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거나, 분리과세되는 토지에 해당하여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데 이 사건 토지는 재산세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
| 대구지법2013재고단25, 2019.10.01 피고인 갑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1983. 9. 22. 발생한 ‘대구 미문화원 폭파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연행된 후 피고인 갑은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나머지 피고인들은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 기소되어 모두 유죄판결을 받고 확정되었는데, 당시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조사가 사실상 인신이 구금당한 채 고문을 가하면서 이루어진 사실이 증명됨으로써 위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 본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이 개시된 사안에서,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고, 피고인 갑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한 사례 |
| 서울고법2019노320, 2019.09.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미성년자의제강간·간음유인(일부인정된죄명:간음유인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부착명령 |
| 인천지법2019노1928, 2019.09.27 상습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배상명령신청 |
| 서울고법2018나2066464, 2019.09.27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음 |
| 인천지법2018구합55337, 2019.09.27 원고가 송금받은 돈을 위 사업에 투자하지 않았고 일부 금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쟁점금액을 엘시디 패널 공급거래를 알선·중개에 따른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는 사실이 추정된다고 볼 수 없다. |
| 서울행법2018구합90268, 2019.09.27 신탁부동산의 수탁자가 위탁자 및 우선수익자들의 요청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였더라도 매도계약서 상의 매도당사자가 위탁자로 기재된 이상 신탁부동산 매도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임 |
| 안양지원2015가합102489, 2019.09.27 원고는 피고들에 비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자로서 피고들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에서 부당하게 배제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 서울행법2018구합70998, 2019.09.27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과점주주에서 벗어나게 되어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는 등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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