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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1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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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2019누36058, 2019.09.27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경우에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대주주’에 해당하므로 같은 호 다목에 따라 양도소득세율 20%의 적용을 받음 |
| 서울행법2019구합51369, 2019.09.27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 특수관계인에게 이 사건 대출금과 관련된 제반 업무의 처리를 위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대손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서 손금산입이 불가능함 |
| 서울고법2019누41135, 2019.09.27 원고와 공동사업자인 원고의 오빠가 과세관청에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공동사업자들 사이에 그 분배비율대로 약정이나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권리확정주의는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일 뿐, 원고의 임대수입이 확정되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음 |
| 서울고법2019누42534, 2019.09.27 쟁점 과세기간의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된 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에 관하여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검찰의 무혐의 결정이유와 배치되게 사실인정을 한 것이 채증법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
| 천안지원2018가합100956, 2019.09.27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유일한 재산을 부당한 염가로 매각한 것으로서 사해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사해행위로 인정됨 |
| 서울고법2019누37396, 2019.09.27 현금영수증을 과태료에 대하여 납부하는 조건으로 납부금액의 20%감경한 사유는 그것으로 불복없이 종결됨을 의미하며, 부작위로 보아야 할 것인데,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함. |
| 서울고법2018나2066471, 2019.09.27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음 |
| 서울고법2019누42138, 2019.09.27 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음. 원고주장의 추가판단사항: 원고는 2011. 11. 25.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는데, 피고가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취득세의 추징과 관련하여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과 같은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는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
| 부산고법2019누21948, 2019.09.27 개정 지방세법의 시행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원시취득의 범위를 제한하는 위 개정 지방세법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불리한 과세요건을 소급적용하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나 그러나 원고들의 위 주장은 경매절차를 통한 부동산의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것인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매절차를 통한 부동산 취득은 원시취득이 아니라 승계취득에 해당하여 원시취득의 범위를 제한하는 위 개정 지방세법 제6조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 |
| 서울고법2018누74954, 2019.09.27 증여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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