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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06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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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2016헌라3, 2019.04.11 사회보장기본법상의 협의·조정과 관련하여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행위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서울특별시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
| 헌재2016헌라7, 2019.04.11 시·군 조정교부금 우선배분 관련 권한쟁의 사건(성남시 등과 대통령 등 간의 권한쟁의) |
| 헌재2016헌라8, 2019.04.11 고창군과 부안군 사이의 해상경계 사건(고창군과 부안군 간의 권한쟁의) |
| 헌재2016헌마418, 2019.04.11 부마항쟁보상법 사건(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 위헌확인) |
| 헌재2017헌마53, 2019.04.11 검찰청법 제10조 제1항 위헌확인 |
| 헌재2017헌마601, 2019.04.11 중등교육공무원 평정업무 처리요령 Ⅰ. 다면평가 및 근무성적 평정 중 3. 부분 등 위헌확인 |
| 헌재2017헌마602, 2019.04.11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8 제2항 등 위헌확인 |
| 헌재2017헌마603, 2019.04.11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 등 위헌확인 |
| 헌재2017헌마736, 2019.04.1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 등 위헌확인 |
| 헌재2018헌마42, 2019.04.11 수원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택시)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중 택시 부제운행 위헌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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