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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06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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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18다296878, 2019.04.03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에서 부동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가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지 여부 |
| 대법원2018도7955, 2019.04.03 계좌명의인이 송금·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계좌이체에 의하여 예금채권 상당의 돈을 취득한 경우, 그와 같이 송금·이체된 돈에 대하여 송금의뢰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 및 이때 계좌명의인이 그 돈을 그대로 보관하지 않고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계좌명의인이 개설한 예금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 계좌에 피해자가 사기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경우, 계좌명의인이 그 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 부산고법2018누20917, 2019.04.03 (1심판결과 같음)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개별적인 입금이 그 일자, 액수, 거래 상대방 및 경위에 비추어 수입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가 누락된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
| 대전지법2018구합52, 2019.04.03 조세불복청구 |
| 서울고법2018누47310, 2019.04.03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에 관한 시행령 규정은 모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규정된 것으로 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 수원지법2018구합69876, 2019.04.02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임을 확인하는 통지서를 보냈기 때문에 피고의 안내문을 믿고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것이므로 신의성실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이유없음 |
| 수원지법2018구합69838, 2019.04.02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에서 사업 개시일은 2014년임 |
| 서울행법2018구합76798, 2019.03.29 임대차계약에 따라 발생한 임대수입 중 원고에게 귀속될 부분의 비율과 액수가 신고기간 내에 확정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에게 이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기간 내에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원고에게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 |
| 부산지법2018구합22297, 2019.03.29 매출세금계산서 미발급 내역은 입금일자, 상대방 및 액수 등에 비추어 사업장의 매출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으므로 매출대금에 해당함 |
| 특허법원2018허2717, 2019.03.29 갑 주식회사 등이 명칭을 “인자 Ⅹa 억제제로서의 락탐-함유 화합물 및 그의 유도체”로 하는 특허발명의 특허권자 을 외국회사를 상대로 특허발명이 선택발명으로서 진보성 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이 이를 인용한 사안에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1항은 선택발명으로서 선행발명에 비하여 이질적 또는 양적으로 현저한 효과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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