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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06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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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2018누74084, 2019.03.28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지난 후에 그 작성 연월일을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이는 본문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
| 광주지법2018구합11852, 2019.03.28 피고가 퇴직금에 대한 중간정산 퇴직소득금액을 2011. 12. 31. 당시 급여를 기준으로 개정 정관의 임원 퇴직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
| 서울고법2018누50323, 2019.03.28 비록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귀속불분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 (1심 판결과 같음) |
| 서울고법2018누72262, 2019.03.28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의 행위는 조세 포탈을 목적으로 한 고의적인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함. |
| 대법원2015두3591, 2019.03.28 주식을 취득하여 주주권 행사 의사 없이 일시적으로 주주명부상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그 뒤 곧바로 명의를 이전하였고, 주식 양수부터 양도시점까지 주주권을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 따라서 주식을 양수한 경위와 목적, 이후 주식 양도 경과 등을 종합하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없었던 경우라 할 것이라 간주취득세를 부담하는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 대법원2018두65477, 2019.03.28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의 취득세 감면이 제한되는 특례제한 기간으로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이나 기타지방세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민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존재한다는 아무런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이상, 위 조항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23조에 의하여 적용되는 민법 제157조의 규정에 따라 기간 초일로 기재된 ‘자동차 등록일’은 위 1년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2015. 12. 7. 취득·등록하였다가 2016. 12. 7. 그 소유권을 타에 이전한 이 사건의 경우, 원고에 대한 위 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 특례제한기간은 등록일을 산입하지 아니한 2015. 12. 8.을 기산일로 삼아 1년을 계산한 2016. 12. 7.까지가 된다. 결국 원고는 원고는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에 의하여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기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 서울행법2018구합62980, 2019.03.28 친형이 원고의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회사설립에 사용할 것을 알고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돌려받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없고,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급여를 수취하였으며, 원고 명의로 은행에서 법인통장을 개설한바 형식상의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 서울행법2018구합73638, 2019.03.28 사업용계좌가 있음에도 직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어머니 명의의 계좌에 현금매출을 수시로 입금하였고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과세신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계정별원장에서도 누락되었으며 누락된 금액이 현금매출액 중 61.08%에 이르므로 적극적 은닉행위를 통해 조세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 것은 적법함 |
| 대법원2016두43176, 2019.03.28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감독명령을 하는 경우, 그 한계인 ‘사업시행자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 |
| 대법원2016다211224, 2019.03.28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의 효력(유효) 및 출생 전 태아가 보험기간 개시 후 위 보험계약에서 정한 우연한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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