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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06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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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법2017가단114771, 2018.10.26 사해행위의 취소는 취소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취소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당사자 이외의 제3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취소로 인하여 그 법률 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임 |
| 서울행법2018구합63235, 2018.10.26 원고가 주장하는 비용이 사업소득과 대응하는 필요경비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계약서,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근거로 처분을 하였으므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추계조사 방법에 의할 수 없음 |
| 청주지법2016구합10836, 2018.10.26 이 사건 매출처와의 매출 거래는 모두 실물거래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없는 가공거래에 의한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 서울고법2018누48771, 2018.10.26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6항 소정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주택이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항 내지 제3항의 문화재로 지정된 바 있어야 하나, 그러한 사실이 없으므로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 대구지법2018구합20506, 2018.10.26 버스조합 구내식당 운영자인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원고의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이의 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
| 서울고법2018누50354, 2018.10.26 이 사건 각 거래는 구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도매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거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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