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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06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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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고법2018누3142, 2019.04.26 출장여비가 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인지가 불분명하고 쟁점업무무관경비의 사업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경비부인은 정당하고, 하위판매원에 대해 사전 약정 없이 지급된 금액을 접대비로 본 당초 처분도 정당함 |
| 고양지원2018가단86982, 2019.04.26 (자백간주 판결) 체납자가 조세채무 등을 부담하여 채무초과인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친족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
| 대전고법2018누1375, 2019.04.26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
| 수원지법2018구단8638, 2019.04.26 이 사건 매매계약은 그 계약 당시에 매매목적 임야의 사용수익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잔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임이 확정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장기할부조건부 매매라고 볼 수 없음 |
| 수원지법2018구단7079, 2019.04.26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양도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함(일부패) |
| 수원지법2018구단7994, 2019.04.26 법원감정가액이라고 하더라도 그 가격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는 객관적 교환가치’와 동떨어진 때에는 그것을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
| 서울행법2018구합66883, 2019.04.26 국기법 제81조의9 제1항에 의하여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할 경우 그 사유와 범위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는데, 과세관청이 수집한 과세자료를 기초로 다른 세목에 관한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 서울행법2018구합2285, 2019.04.26 원고가 채권자에게 제공하는 추심용역이 ‘거래의 관행상 통상적으로 대부중개용역에 부수하는 용역’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연체관련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부과의 대상이 되고, 인건비 및 임차료와 관련하여 추가로 필요경비가 인정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 서울행법2018구합68124, 2019.04.26 주식의 상장 여부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증여 또는 취득이 이루어졌던 시점에 존재하던 증권시장에의 상장 여부에 따라 결정함이 타당할 텐데 그 당시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이 거래되는 시장은 코스닥 시장이 유일했고, 코넥스 시장은 존재하지도 않았다. |
| 인천지법2018구합51090, 2019.04.26 조세심판원의 위 결정이 2010년 과소기장가산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례제척기간 규정상의 결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2010년 과소기장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선행 결정의 확정에 따른 특례제척기간의 적용이 허용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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