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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06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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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2018헌마221, 2019.04.11 자사고를 후기학교로 규정하고, 자사고 지원자에게 평준화지역 후기학교 중복지원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사건(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 헌재2018헌마262, 2019.04.11 병역법 시행령 제6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
| 헌재2018헌마920, 2019.04.11 병역법 제31조 제5항 등 위헌확인 |
| 헌재2014헌바182, 2019.04.11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 헌재2015헌바443, 2019.04.1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위헌소원 |
| 헌재2016헌바458, 2019.04.11 확성장치를 이용한 당내경선운동에 관한 사건(공직선거법 제9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 헌재2017헌바127, 2019.04.11 낙태죄 사건(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 헌재2017헌바140, 2019.04.11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조치 조항이 가해학생의 학습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 헌재2017헌바388, 2019.04.1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등 위헌소원 |
| 헌재2018헌바135, 2019.04.11 군형법 제47조 위헌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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