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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06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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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법2019아222, 2019.04.10 이 사건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집행정지를 결정함 |
| 대법원2017마6337, 2019.04.10 [1]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 제3항 및 법원조직법 제28조의4 제2호와 같이 특허권 등에 관한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의 관할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둔 취지 [2] 갑 연구소가 구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에서 정한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의 하나로 을 주식회사와 후·박막공정을 이용한 저 자가방전 초소형 전지 개발을 위한 민·군겸용기술개발과제 협약(응용연구단계)을 체결한 후, 을 회사를 상대로 위 협약에 기한 특허권 지분의 귀속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소송에 대한 심리·판단은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소송으로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로 보아야 하므로, 2015. 12. 1. 법률 제13522호로 개정된 법원조직법 시행일 전에 소가 제기되어 시행일 이후에 제1심판결이 선고된 위 사건에 대한 항소사건은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한 사례 |
| 서울고법2018누65370, 2019.04.10 (1심판결과 같음)원고가 농작업의 1/2 이상의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자경하였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여 원고의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아니함 |
| 춘천지법2018구합52240, 2019.04.10 비상장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대주주’로서 같은 호 다.목에 따라 양도소득세율 20%의 적용을 받음 |
| 제천지원2018가단21735, 2019.04.10 매매예약 완결권은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함 |
| 창원지법2018구단12511, 2019.04.10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 것임 |
| 서울고법2018누54998, 2019.04.10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토지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
| 수원지법2018가합23509, 2019.04.10 정리해고와 관련한 분쟁일체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준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한 조정금은 소득세법상의 사례금에 해당됨 |
| 전주지법2018가단29353, 2019.04.10 이 사건 소가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채무자 회사의 조세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함. |
| 인천지법2018구단50885, 2019.04.09 쟁점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인의 총급여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기간을 쟁점토지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면 자경기간이 4년 미만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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