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전체 : 1,506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서울행법2018구합74853, 2019.04.12 상속인이나 상속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법정신고기한내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고,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아니한 이상 가산세부과처분은 적법함 |
| 서울행법2018구합72208, 2019.04.12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증여된 것으로 추정 되므로,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음 |
| 군산지원2016가합12382, 2019.04.12 연대보증인 중 1인인 피고가 자신의 분담비율을 초과하여 대위변제한 경우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내부적 분담비율에 따른 구상의무를 부담하므로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구상금채권을 압류 및 추심한 원고에게 각 내부적 분담비율 상당의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 서울행법2017구합7078, 2019.04.12 소외 김oo는 AA문화가꾸기회와의 실제 거래 없이 위 업체에 원고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여 금원을 입·출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관련 서류들 역시 김oo가 원고 명의의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임의로 도용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달리 원고는 AA문화가꾸기회측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
| 서울행법2018구합55074, 2019.04.12 매입처의 일관된 진술, 증거자료 및 제반정황으로 볼 때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는 과세관청이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을 밝혔다고 볼 수 있으나 원고는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않는 사정을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
| 대구고법2018누5018, 2019.04.12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압류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라고 할 수 없는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1항 제3호의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 대구고법2018누4657, 2019.04.12 비영리법인의 융자사업이 정관 또는 법령상의 목적사업이라도 법인세법상의 이자소득으로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이를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한다고 해도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
| 부산지법2018구합24002, 2019.04.12 원고 계좌로 입금된 돈은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어 경험칙상 원고의 매출대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 서울행법2016구합78172, 2019.04.12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매출과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법인세법상 손비에 해당함 |
| 대법원2018두67442, 2019.04.12 경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한 것이 ‘승계취득’이 아닌 ‘원시취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므로, 경매절차에 따른 부동산취득이 과연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살피건대, ① ‘경매’는 채무자 재산에 대한 환가절차를 국가가 대행해 주는 것일 뿐 본질적으로 매매의 일종에 해당하는 점(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15574 판결 등 참조), ② 부동산 경매시 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 저당권 등에 대항할 수 있는 지상권이나 전세권 등은 매각으로 인해 소멸되지 않은 채 매수인에게 인수되며,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 등(민사집행법 제91조 제3 내지 5항, 제268조), 경매 이전에 설정되어 있는 당해 부동산에 대한 제한이 모두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승계될 수 있는 점, ③ 지방세 기본법 제20조 제3항은 ‘이 법 및 지방세 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나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바, 과거 조세실무상 경매로 인한 소유권취득은 승계취득으로 취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경매절차를 통한 부동산취득은 ‘승계취득’이라고 봄이 타당함. |
실무해설
Hot issue
.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