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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06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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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2018누54981, 2019.04.2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
| 서울고법2018나2061483, 2019.04.24 (1심판결과 같음)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하므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
| 서울고법2018누50187, 2019.04.24 원고들이 제출한 서류만으로 원고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함으로써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 창원지법2019가단1575, 2019.04.23 세무서장에게는 민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당사자 능려기 없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 함 |
| 대법원2017두48482, 2019.04.23 1.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1호 (나)목 또는 구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0호 (나)목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된 것) 제132조 제10항의 취지, 2. 외국법인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국내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계약과 관련하여 순자산의 감소를 일으키는 현실적인 손해에 대한 전보 범위 내인 경우 이 사건 조항에서 말하는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쟁점 선수금이자가 외국선주사들이 실제로 입은 손해를 넘는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 대법원2018다287287, 2019.04.23 1. 과세관청이 법령 규정의 문언상 과세처분 요건의 의미가 분명함에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결과, 과세처분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해당 처분을 한 경우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에 대하여 법문상 과세처분 요건의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 부산지법2018구합22143, 2019.04.19 이 사건 쟁점주택에 대한 사실상 소유자는 원고임이 등기사항, 분양보증 및 신탁계약 등에 의거 확인이 되며,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및 재산세 납부도 원고가 직접 하였으므로 이 사건 경정거부 처분은 정당하다 |
| 부산지법2018구합22952, 2019.04.19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감정촉탁회신결과에 따른 이 사건 제2토지의 시가를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보는 것이 타당함 |
| 서울행법2018구합59403, 2019.04.19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자이고 주식 매매차익을 개인용도로 유용할 목적에서 이 사건 회사를 내세워 거래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회사 계좌에서 이 사건 금원을 출금하여 A 법인에 투자한 것은 원고 개인이 당사자로서의 지위에서 체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바 이 사건 금원을 이 사건 회사의 투자금으로서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움 |
| 대구고법2018누5049, 2019.04.19 버스조합 구내식당 운영자인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원고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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