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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06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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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2018누56611, 2019.04.24 부외경비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그 비용의 손금 산입을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그 누락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그 수입누락 부분에 대응하는 손금만을 실지조사가 아닌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출·공제할 수는 없음 |
| 대전지법2017구합1744, 2019.04.24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사용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수입금액에 선급수강료가 포함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공동사업 참여 및 추가 필요경비로 공제할 증거자료로 볼 수 없다. |
| 대법원2019두30607, 2019.04.24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평가는 대상토지와 지리적 위치지목이용 현황 등이 유사한 토지의 지가상승률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도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치상승분은 없다고 봄이 타당 |
| 대법원2019두30522, 2019.04.24 (원심요지)사무장이 변호사인 원고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으로 이 사건 용역과 관련하여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사실상 귀속자는 변호사 명의를 빌린 사무장 등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
| 대법원2019다200041, 2019.04.24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함 |
| 부산고법2018누11312, 2019.04.24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
| 창원지법2018구단12474, 2019.04.24 농작물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 서울행법2018구단21821, 2019.04.24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함 |
| 대법원2019두31488, 2019.04.24 이 사건 건물은 약 37년간 주택으로 사용되었고, 양도 당시 실질적으로 주거로 사용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점은 피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며, 외부 사정이나 향후 예상되는 용도만으로 주거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소정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
| 대구지법2018나314729, 2019.04.24 소외 조세채무자가 그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국세체납에 따른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인 국가를 해함을 알면서 한 행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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