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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06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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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17다21176, 2019.04.25 주주권확인등청구 |
| 대법원2018두49642, 2019.04.25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
| 대법원2018두53498, 2019.04.25 운행정지처분취소 |
| 대법원2017도584, 2019.04.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
| 대법원2018다287362, 2019.04.25 손해배상(지) |
| 대법원2018도20928, 2019.04.25 의료법위반 |
| 대법원2018다212993, 2019.04.25 근저당권말소 |
| 대법원2019두31754, 2019.04.24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3. 1. 1. 대통령령 제24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이하 ‘쟁점 조항’이라 한다) 본문은 ‘지목변경 전후 시가표준액의 차액’으로 정하고 있고, 쟁점 조항 단서는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정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위탁자인 ○○치아의 법인장부를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였으나, ○○치아의 법인장부는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것이 아니어서 위 법인장부로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 피고는 쟁점 조항 본문에 따라 지목변경 전후의 시가표준액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쟁점 조항 단서에 따라 ○○치아의 법인장부를 기초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
| 대법원2019두30638, 2019.04.24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서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범위에 관하여 ‘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를 법률상 및 사실상 소유하고 있을 것’까지 그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발사업 시행자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이다. |
| 대법원2019두32108, 2019.04.24 구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의 접대비로서 손금에 산입될 수 있는 금액에 해당하려면, 해당 금원이 어느 거래처에 대하여 어떠한 목적으로 얼마씩의 금액을 지출하였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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