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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06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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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법2018구합6058, 2019.04.19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및 폐업신고를 한 점, 원고와 김00 사이에 작성한 업무협약서의 내용 및 자신의 계좌로 이 사건 사업장 사업에 관한 금융거래를 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사업장 거래 등의 실질은 명의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
| 부산지법2018구합23610, 2019.04.19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재산의 가액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이며,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
| 서울고법2018누71580, 2019.04.1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 대법원2019두31372, 2019.04.19 (원심 요지)재정경제부장관은 위 2007년 회신 당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ㆍ감면내용변경ㆍ감면대상 해당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재정경제부장관의 위 회신은 납세자인 원고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 |
| 서울행법2018구합68308, 2019.04.19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저가로 신고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제한받게 된 것은 원고들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기에 충분하여 이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로서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에 해당됨 |
| 서울고법2018누78598, 2019.04.18 이 사건 사업장에서 건물관리용역이 계속되고 있고, 공동대표자는 이 사건 관리단의 기관(관리인)에 불과할 뿐 아니라, 휴업신고서에 첨부한 자료에 의하면 공동대표자는 그 업무조차 수행하지 않음이 명백해 보이므로, 거부사유도 적절하지 않음 |
| 수원지법2018구합66761, 2019.04.18 친동생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건물을 관리하는 일을 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던 자의 명의를 도용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반사정에 비추어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고, 다만 증여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된 ‘재산의 은닉’에 해당하지 않음 |
| 전주지법2018구합2718, 2019.04.18 토지 취득 이후 보증수수료의 일부를 반환받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당초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기초로 성립한 조세채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음 |
| 서울행법2018구합60298, 2019.04.1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서울고법2018누74633, 2019.04.18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 한 것인지 여부와 2년이상 종교목적으로 직접사용하였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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