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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13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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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법2015구합105215, 2019.08.29 이 사건 기차운임은‘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대상이고, 이 사건 BB북도로부터 지급받은 전세운임은 반대급부가 있는 대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DD상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판매대금 전부가 아니라 DD상품 판매대금 중 DD열차 자체의 운행업무를 이행한 부분에 상응하는 DD상품 수익에 국한된다. |
| 광주고법2019누10251, 2019.08.29 명의신탁의 주된 목적이 △△건설을 원활하게 운영하려는 것이라고 보더라도 위 주된 목적과 아울러 기존 채무의 면탈 및 장래 발생할 조세의 회피목적 등도 함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음 |
| 대법원2018도2738, 2019.08.29 1. 다른 사람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전문증거인 경우 그 증거능력의 범위, 2.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하 ‘비공무원’이라 한다)이 형법 제129조 제1항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범위, 3. 뇌물수수죄에서 말하는 ‘수수’의 의미와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뇌물에 대한 법률상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하는지 여부, 4. 형법 제130조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
| 대법원2018도14303, 2019.08.29 1. 다른 사람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전문증거인 경우 그 증거능력의 범위, 2. 대통령의 재임 중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죄를 범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분리 선고하여야 하는지 |
| 헌재2016헌가16, 2019.08.29 형법상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자격을 제한하는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위헌제청) |
| 헌재2017헌마442, 2019.08.29 선거권 제한 위헌확인 |
| 헌재2017헌마828, 2019.08.29 훈련보상비 미지급 위헌확인 |
| 헌재2017헌마851, 2019.08.29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 헌재2018헌마129, 2019.08.29 특별시·광역시가 아닌 시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구를 두고 그 구청장은 임명하는 조항 위헌확인 사건(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등 위헌확인) |
| 헌재2018헌마274, 2019.08.29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3조 제1항 위헌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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