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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13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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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2018헌마297, 2019.08.29 가축분뇨 배출시설 적법화 이행기간 특례에서개 사육시설을 제외한 사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0조의2 위헌확인) |
| 헌재2018헌마537, 2019.08.29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위헌확인 |
| 헌재2018헌마608, 2019.08.29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제1호 위헌확인 |
| 헌재2019헌마616, 2019.08.29 방위사업청 공고 2019-25호 [별지] 채용예정직위 응시자격요건 중 일부 위헌확인 |
| 헌재2014헌바212, 2019.08.29 의료기관 중복운영 사건(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
| 헌재2016헌바380, 2019.08.29 의료법 제4조 제2항 의료법 제33조 제8항 의료법 부칙 제1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제1호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 |
| 헌재2017헌바262, 2019.08.29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61조 등 위헌소원 |
| 헌재2017헌바416, 2019.08.29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항 위헌소원 |
| 헌재2018헌바4, 2019.08.29 사고후 미조치시 운전면허 임의적 취소 사건(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소원) |
| 헌재2018헌바210, 2019.08.29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단서 등 위헌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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