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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13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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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지원2019가단30880, 2019.08.27 이 사건 처분행위는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무자력에 빠지거나 이를 악화시킨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
| 춘천지법2019구합50326, 2019.08.27 가입자에 대한 권리는 재화에 해당하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무형자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
| 수원지법2018가단552833, 2019.08.27 이 사건 증여 당시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피보전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
| 부산지법2019구합21154, 2019.08.23 조세심판원의 보상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 취소 |
| 서울행법2018구합66302, 2019.08.23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 수원지법2019나52768, 2019.08.23 리스자동차의 소유 명의가 리스이용자에게 있다 하더라도 그 실질 소유자는 리스회사이므로 리스이용자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리스자동차 경매에서 국가가 배당받을 수 없음 |
| 서울행법2018구합79469, 2019.08.23 이 사건 담배는 현실인도는 없었다고 보이나,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한 것으로 추인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위법함 |
| 서울고법2018누76226, 2019.08.23 원고가 회계장부에 영업권으로 계상한 이 사건 영업권은 피합병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그 밖의 영업상 비밀등을 초과수익력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 인정하고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 창원지법2018가단120967, 2019.08.23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소외 전세설정권자가 공탁한 00원 중 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피고 체납자에게 있음을 확인함 |
| 서울행법2018구합52839, 2019.08.23 가산세 면제는 납세의무자가 의무이행을 다하지 못한 것을 탓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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