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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13건
문서번호 / 요지(제목)
대법원2018두64535, 2019.03.15 (원심 요지) 실지거래가액을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제주지법2017가단61562, 2019.03.15 피고가 대여한 10억 원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 받은 것은 사해행위이며, 체납자가 피고에 대한 채무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며,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함
고양지원2018가단89585, 2019.03.15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매도 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됨을 피고가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매도후 매도대금 중 일부를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되고, 사해의사도 넉넉히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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