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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13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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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고법2018나23163, 2019.03.21 1급 시각장애인 갑이 지하철역 출구 부근 인도에서 남동생 을의 안내를 받으며 보행하던 중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위 말뚝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그 시행규칙의 규정을 위반하여 설치되는 등 그 설치 및 관리에 하자가 존재하므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위 사고로 갑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사고 발생에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갑을 제대로 도와주지 못한 을의 잘못도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하여 위 책임을 60%로 제한한 사례 |
| 수원지법2019노363, 2019.03.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 서울고법2018누66199, 2019.03.20 (1심 판결과 같음) 특수관계법인 간 경영권 프리미엄이 수반된 상장주식의 장외거래는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저가양도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 서울고법2018누65837, 2019.03.20 해당 보수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 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하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
| 대구지법2018구합23864, 2019.03.20 중개행위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유사수신행위로 처벌받아 금융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라고 주장하나 법에 규정된 금융업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처분은 정당함. |
| 서울고법2018누56833, 2019.03.20 개정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나목에서는 연금외수령 기타소득을 분리과세 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 개정 조항은 개정 소득세법 부칙 제2조에 따라 2015. 1. 1. 이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되므로, 이 사건 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되어야 함 |
| 서울고법2018누58099, 2019.03.20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처분 당시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 서울고법2018누59214, 2019.03.20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3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이상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과세적용 받을 수 없음 |
| 대법원2018두64962, 2019.03.20 (원심 요지)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됨 |
| 대법원2018마6364, 2019.03.19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 제1항에서 정한 개인회생절차에서 ‘인가 후의 변제계획 변경’이 변제계획 인가 후에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 등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지 여부 [2] 2017. 12. 12. 법률 제15158호로 개정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신청한 개인회생사건의 채무자가 변제계획 인가 후에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경우, 법개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때 법원이 심리·판단하여야 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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