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전체 : 1,413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헌재2017헌바496, 2019.08.29 구 소득세법 부칙 제12조 위헌소원 |
| 헌재2018헌바155, 2019.08.29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
| 헌재2019헌바54, 2019.08.29 구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
| 대법원2019두40826, 2019.08.29 2013년에 주식발행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면확인과 2016년의 세무조사는 그 대상자 및 목적 등이 차이가 있는 점, 청구인 형제들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임을 은폐하기 위하여 허위로 현금차용증을 작성한 점, 원고의 형제들이 원고의 자녀에게 주식을 직접 증여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 서울행법2016구합78554, 2019.08.29 선행조사와 조사대상과 범위가 중복된다고 봄이 타당하며, 구체적인 자금의 출처나 송금 명목에 대한 입증 없이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해외법인들을 실질적 소유, 지배 관리하면서 변칙자금 유출을 통해 주식의 양도차익을 실질적으로 귀속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 대법원2019두43290, 2019.08.29 (원심 요지) 법인세법 제93조는 열거되지 않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제한적으로만 국내원천소득을 인정하고 있으므로,‘국내에서 하는 사업’의 주체는 외국법인만을 의미하고,‘국내에 있는 자산’은 외국법인 소유의 자산으로 한정된다고 해석되어야 함 |
| 대법원2019두41515, 2019.08.29 (원심 요지) 신탁의 경우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므로 신탁자가 신탁계약을 통하여 수탁자의 권한을 제한하였다고 하더라도 수탁자는 여전히 완전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
| 청주지법2019구합5699, 2019.08.29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으므로, 확인서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 부산지법2018구합1757, 2019.08.29 심판결정에 따른 증액처분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대표이사의 배우자 인건비는 가공경비에 해당함 |
| 청주지법2018가단37475, 2019.08.29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지분을 포기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