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전체 : 1,413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서울행법2019구합60431, 2019.09.05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이 사건 주택의 신축을 위한 행위를 하거나 부산물 판매시점 아닌 분양 개시시점이며, 2016년에 신규로 건설업을 개시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인 1억 5천만원에 미달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2016년 과세기간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할 수 없음 |
| 부산고법2019누20365, 2019.09.05 이 사건 토지의 취득금액이 6억 1,000만 원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음 |
| 서울행법2019구합52515, 2019.09.05 공동사업자는, 그 사업장에 관계되는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자신의 지분비율과는 상관없이 연대하여 그 전부를 납세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동사업자 사이에 사업자등록일이 달라 공동사업자별 매출 및 소득이 다른 경우에도 연대하여 그 전부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
| 전주지법2018나11797, 2019.09.05 (1심 판결과 같음) 인정사실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악의 추정이 번복되어 그 선의가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할 근거가 없음 |
| 서울중앙지법2019고단1760, 2019.09.05 사기·상해·업무방해 |
| 의정부지법2018노2872, 2019.09.05 공연음란 |
| 인천지법2019나54934, 2019.09.05 구상금 청구의 소 |
| 광주고법2018누6187, 2019.09.05 조정반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
| 서울동부지법2018나31585, 2019.09.04 소유권말소등기 |
| 창원지법2019구단10574, 2019.09.04 이 사건 처분은 집행정지 되지 아니한 채로 면허정지기간이 그대로 도과되었던바, 이 사건 처분을 다툴 직접적인 이익은 소멸하였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후행처분이 가중처벌될 위험성도 없음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