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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13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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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19두43887, 2019.08.29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경험칙에 비추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음. |
| 대전지법2018구합102965, 2019.08.28 부모가 사업용 건물을 증여의 목적으로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음 |
| 대구지법2018구합25204, 2019.08.28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어느 한 시점이 아니라 지속적(사업연도 전체)으로 충족하여야 하고, 성실공익법인이었다가 요건 불충족으로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과세기준일은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이며, 증여세 납세의무자로서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것임 |
| 서울고법2019노115, 2019.08.28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
| 창원지법2019구단10734, 2019.08.28 부동산 거래행위가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
| 전주지법2019구단361, 2019.08.28 취득가액 실제 조사의무에 반하여 이루어진 처분도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음. |
| 대구지법2018구합21059, 2019.08.28 이 사건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 처분은 해당 과세기간별 세금계산서 위반 금액이 취소요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
| 창원지법2018구단12375, 2019.08.28 부과제척기간의 도과로 증여세 경정처분은 할 수 없어 증여재산의 가액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이 동일하지 아니하게 됨으로써 조세누락을 방지할 수 없어 경정청구를 거부는 적법함 |
| 수원지법2018구단8256, 2019.08.28 실제취득가액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환산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을 인정한 것은 적법하고 이 사건 제2 토지의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충족하지 못함 |
| 서울고법2018누68614, 2019.08.28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은 디자인 컨설팅 용역의 제공 없이 지급된 것이어서 가공거래에 해당하나, 이로 인해 국가의 조세수입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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