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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13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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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2018누72279, 2019.09.04 원고의 직영점 또는 가맹점이 아니라 원고와 마찬가지로 주류중개업면허를 받은 업체이므로 원고의 합법적인 거래처가 될 수 없었음 |
| 서울고법2018누970, 2019.09.04 각각의 할인정책을 적용받은 고객과 할인정책을 적용받지 않고 할인 전 가격을 지불한 고객 모두의 평균적인 이용가격을 각 시설의 시가로 봄이 타당 |
| 부산고법2019누20532, 2019.09.04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는 부동산, 자동차, 주권 내지 주식 등과 같이 권리이전의 효력발생 내지 그 대항력 구비를 위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이 위 권리를 양도함에 있어 그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에 의하여 대금청산일이라고 보아야 함 |
| 영월지원2019가단11017, 2019.09.04 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되므로 가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으나,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가등기말소를 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명의 지분에 대해서만 가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음 |
| 서울고법2019누36997, 2019.09.04 부모와 성년인 자녀가 사실상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 한세대로 보아 주택보유수를 판정하여 1세대1주택여부를 판정한다. |
| 수원지법2019구단6387, 2019.09.04 일반 기업으로 창업한 후 벤처기업으로 전환한 기업에 창업 당시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지 않음 |
| 수원지법2018구단3503, 2019.09.04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에 따르면,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도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야만 면제된다고 해석해야 함 |
| 서울고법2018누66892, 2019.09.04 주택신축판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거용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
| 서울행법2018구단72775, 2019.09.04 상속받은 재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사실심 변론 wwhdruf시까지 당해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가 입증된 때에는 그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출해야 하고, 법원의 소급감정가액은 시가에 해당함. 또한 상속세 수정신고 경정거부 처분의 취소의 소에 관한 판결은 양도소득세 판결과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될 여지가 없다. |
| 전주지법2018구합2978, 2019.09.04 원고는 소유권 등재 여부를 불문하고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즉 그 재산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하고 있으므로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 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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