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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13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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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16다271257, 2019.09.10 [1]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5년의 소멸시효를 정한 상법 제64조가 적용되는 경우 [2] 갑 주식회사가 대출금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경매사건 배당절차에서 가지는 권리를 을 등이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을 등이 수령한 배당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갑 회사가 주장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상행위에 해당하는 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갑 회사와 을 등의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상법 제64조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10년의 민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 대법원2017다291586, 2019.09.10 [1]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 [2] 선박 소유자인 갑 주식회사와 투자자인 을 등 및 용선자인 병 주식회사가 선박의 지분과 병 회사의 주식 배분에 관하여 합의하면서 선박 소유권을 나중에 병 회사 앞으로 이전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후 갑 회사와 병 회사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중도금 지급기일 전에 병 회사 앞으로 선박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갑 회사가 매매잔금의 지급을 구하자, 병 회사가 매매계약은 위 약정에 따라 허위로 체결된 것에 불과하므로 지급할 매매대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매매계약에 관한 계약서의 진정 성립에 다툼이 없는 점, 잔금 완납 전 병 회사 앞으로 선박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매매계약서의 내용에 반하지 않는 점, 위 약정과 매매계약은 서로 모순되거나 양립할 수 없는 법률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위 약정에서 정한 대로 선박 소유권의 이전을 위해 구체적인 조건을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약정의 존재와 선박의 소유권이전등기 시점 등은 매매계약서에 따라 매매계약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는 데에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라고 보기 어려운데도, 위와 같은 사정에 관한 심리를 충분히 하지 않고 매매계약서의 증명력을 배척하여 매매계약을 허위라고 본 원심판결에는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 대법원2019도6252, 2019.09.10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 제1항, 제3항의 해석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 제1항에 따른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였는데도 변경인증 또는 변경보고절차를 밟지 않아 결과적으로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91조 제4호, 제95조에 따른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함으로써 완료된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위반죄에서 실행의 착수시기(=세관장에 대한 수입신고 시) [3] 관세법 제2조 제1호에서 수입의 한 형태로 정한 ‘반입’의 의미 /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여 보세구역에서 수입신고 절차를 밟는 수입자동차의 수입시기(=수입신고 수리 시) |
| 대법원2018두66456, 2019.09.09 [1]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경우 [2] 군무원인사법상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주한미군 측 기관에서 번역군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갑이 퇴직한 때로부터 약 23년이 지난 후 공무원연금공단에 번역군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이 구 공무원연금법 제81조 제1항에서 정한 5년의 시효기간이 지났다는 등의 이유로 퇴직급여지급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공무원연금공단이 시효 완성 전에 갑의 권리행사나 시효 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시효 완성 후에 시효를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갑에게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공무원연금공단이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 대법원2019다217179, 2019.09.09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어 피고가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추완항소가 허용되는지 여부 및 이 경우 추완항소 제기기간의 기산점인 ‘사유가 없어진 후’의 의미 /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
| 대법원2019두34548, 2019.09.09 바나나 등의 농산물 수출입업을 하는 갑 주식회사가 부두 안의 부지에 물류센터를 신축하고 그 부지에 관한 항만시설 전용사용허가를 받아 이를 사용하였고,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전체부지가 항만부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항만부지의 사용료율’을 적용하여 항만시설 전용사용료를 산정·부과하였는데, 갑이 전체부지 중 물류창고 앞 공터는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그 부분은 ‘야적장의 사용료율’을 적용하여 사용료를 산정·부과해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전체부지 중 공터 부분에 관해서는 ‘야적장의 사용료율’을, 나머지 부분에 관해서는 ‘항만부지의 사용료율’을 적용하여 사용료를 산정·부과하다가, 해양수산부 감사 결과 위 공터가 야적장이 아니라 물류창고 부속토지이므로 ‘항만부지의 사용료율’을 적용하여 사용료를 다시 산정·부과할 것을 지적함에 따라 ‘항만부지의 사용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사용료와 기존의 ‘야적장의 사용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사용료의 차액을 추가 사용료로 부과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갑이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사실오인을 유발하였으므로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위 공터의 용도를 야적장으로 인정하여 사용료를 산정·부과하리라는 갑의 신뢰는 보호가치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 대법원2019후10081, 2019.09.09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에서 심판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실시하는 기술이 심판청구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구체적인 발명과 다른 경우의 심판 대상 |
| 대법원2016다262550, 2019.09.09 1.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인 원고가 피고들 소유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하기 위해 국토계획법 제130조 제3항에 따라 피고들을 상대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이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당사자소송인지 여부, 2. 행정소송법 제39조에 규정된 ‘그 밖의 권리주체’가 행정주체로 한정되는지 여부 |
| 대법원2018두48298, 2019.09.09 1. 서울광장의 무단점유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2. 서울광장을 무단점유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변상금의 산정기준 |
| 대법원2019도2562, 2019.09.09 1.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2.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죄의 판단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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