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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13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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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법2018구합102552, 2019.08.22 관련 형사판결이 중점적으로 판단한 쟁점은 피고인의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이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
| 부산지법2018구합1788, 2019.08.22 주식회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그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않는 등 사실상 회수를 포기하거나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위 가지급금은 결국 사외로 유출되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경우 구법인세법 제67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처분을 할 수 있음 |
| 인천지법2019구합51783, 2019.08.22 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을 법정신고기한 전까지 하여야한다고 정하여진 바 없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
| 부산지법2019구합21192, 2019.08.22 원고는 여러 정황을 볼 때,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원고가 조세포탈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조작하였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적정 |
| 수원지법2019구합27, 2019.08.22 원고는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어떠한 통보행위도 하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이행제공이 수반되지 아니한 묵시적 합의만으로는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 서울행법2019구합57008, 2019.08.22 이 사건 약정금은 시세 하락에 대한 보전의 목적으로 원고들의 현실적인 손해를 초과하여 지급된 금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주택입주 지체상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 수원지법2018구합72933, 2019.08.22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로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되는 당시 이미 출산휴가 미 육아휴직이라는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였던 점, 원고는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하여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부터 5년이 되는 2015. 12. 1.까지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위한 약 1년 11개월의 충분한 시간이 있었던 점 등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 없다. |
| 대전지법2017구합104902, 2019.08.22 구기업도시개발특별법13조1항14호에 따라 건설교통부및문화관광부장관의승인을얻은 원고는 태안기업도시개발계획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하였는바, 이사건토지는 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2조8호에 따라 지식산업, 문화산업등 산업시설용지라 할 수 있고 구지방세법 시행령 102조5항18호에 따른 분리과세토지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 |
| 서울행법2018구합81721, 2019.08.22 당연무효라 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 할 수 없음 |
| 서울행법2019구합53693, 2019.08.22 확정된 결정이나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는 그 쟁송대상이 되었던 과세단위에 제한될 뿐이고 이를 넘어서 별개의 과세단위에 관련된 판단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판단에 기판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판단을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특례규정상의 ‘해당 결정·판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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