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전체 : 1,413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인천지법2018구합54396, 2019.08.22 사업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사업장들의 신축건물 사용승인일인 2016년으로 보아야 함 |
| 서울고법2018누64308, 2019.08.22 알루미늄의 거래형태, 증인 김00이 이 사건 매입처들과의 거래를 중계한 점 등에 비춰 이 사건 거래를 가공거래 내지는 끼워 넣기 거래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
| 대전지법2018구합103494, 2019.08.22 숙박업의 경우 반드시 같은 항 제6호에서 정한 입회조사기준에 따라 추계하여야 한다고 볼 수도 없고,원고의 매출일보를 폐기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 |
| 수원지법2018구합66082, 2019.08.22 매입처 중 일부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없이 발급받은 것이어서 이부분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일부 업체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인력을 공급받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워 이 부분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다른 매입처는 인력공급업체로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적법하다 |
| 대전지법2018구단581, 2019.08.22 원고의 금융계좌에서 출금된 내역이나 금원의 출처를 전혀 밝히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인정하기 부족함 |
| 수원지법2019구합61626, 2019.08.22 원고 사업 관련 대차대조표에 기재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가액을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추계의 의한 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함 |
| 서울행법2018구합89428, 2019.08.2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의 규정은 일부 재산을 사전증여한 경우와 그렇지 않고 모두 상속한 경우 사이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대우를 한다거나 일부 재산을 사전증여받은 자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음 |
| 광주지법2018구합11609, 2019.08.22 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며, 횡령금액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하지 않음이 불분명한 경우 사외유출로 보아 인정상여 처분함은 위법함 |
| 인천지법2019가단227502, 2019.08.22 (무변론 판결) 매매예약가등기는 일종의 형성권으로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는 것임 |
| 인천지법2018구합54419, 2019.08.22 고철 등의 매각액을 계속성 있는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판정시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으로 보기 어려우며,「부가가치세 시행령」제6조에서 사업 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
실무해설
Hot iss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