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전체 : 1,413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서울행법2018구합7518, 2019.08.23 법인의 임원 보수가 손금에 산입되려면, 실제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며, 대표이사의 100% 출연으로 설립한 복지재단이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현금 무상대여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은 정당함 |
| 서울행법2018구합63747, 2019.08.23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청구 |
| 서울고법2018누69389, 2019.08.23 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비관세관행이 성립·유지되고 있는지는 해당 지방세의 과세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바, 취득세는 서울특별시가 과세권을 가지고 있고(구 지방세법 제3조, 지방세기본법 제8조) 서울특별시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학교용지부담금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기로 하였으므로, 설령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는 비과세관행이 성립·유지되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의 경우를 이와 같이 볼 수는 없다. |
| 서울고법2019누32643, 2019.08.23 연부취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는 각 연부금 지급일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되거나 확정된 것으로서 해당 연부금에 상응하는 비율의 물건을 취득하기 위한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이 포함되는 것인데, 이 사건 비용은 1차 및 2차 연부취득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아 1차 및 2차 연부취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됨. |
| 인천지법2019구합662, 2019.08.22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등의 전심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어서 부적법함 |
| 대구지법2018구합1536, 2019.08.22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어머니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한 2017. 11. 15. 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았다고 보아야함 |
| 부산지법2019구합263, 2019.08.22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8년이상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물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
| 대구지법2019구합20411, 2019.08.22 이 사건 주택은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에 해당하는 상속주택 또는 귀농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주택의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
| 서울고법2019누33370, 2019.08.22 양수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법 제35조 제2항에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
| 대전지법2018구단100580, 2019.08.22 양도한 토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