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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13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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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법2018가단13970, 2019.08.23 채권의 소멸시효는 가압류로 인하여 중단되었다가 가압류가 취소된 때인 2018. 2. 8.부터 다시 진행되는 것이고, 이 사건 소가 2018. 7. 16.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 없음. |
| 부산지법2019구합20144, 2019.08.23 원고는 명의를 도용 당하여 이 사건 회사들의 대표이사 및 주주로 등재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 서울고법2018나2045382, 2019.08.23 이 사건 신탁계약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래 수탁자를 상대로 하여 행사할 수 있는 수탁자에게 부과된 당해세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 서울행법2018구합54927, 2019.08.23 주주 1인은 증자대금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신주인수권을 상실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는 주주로부터 회사 주식을 양수하였다고볼 수 없고, 원고는 회사에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한 이상 회사로부터 직접 실권주를 인수한 것임 |
| 서울행법2017구합78131, 2019.08.23 국내거소신고를 마친후 상속개시일까지 국내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자는 거주자에 해당하고, 국외에서 설정된 신탁 중 집합투자기구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은 배당소득이라 할 수 없음 |
| 서울행법2019구합56043, 2019.08.23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후에 소급하여 이루어진 감정가액은 시간의 경과와 주변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을 고려하면 상속개시일 당시 원형대로 감정한 것으로서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 수원지법2018구단7864, 2019.08.23 이 사건 건물의 객관적인 ‘현황’이 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의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망인의 구분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이 사건 건물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 서울고법2018누61644, 2019.08.23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재산의 무상이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
| 서울행법2019구합54498, 2019.08.23 원고는 KKK에게 금원을 대여하면서 매월 2일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한바, 이 사건 이자를 이자소득금액에 포함시킨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
| 수원지법2018구합66488, 2019.08.23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법인이 2015 사업연도에 거래처로부터 약 1억 1,100만 원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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