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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13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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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19두41010, 2019.08.14 (원심 요지) 이 사건 처분 중 고지일자가 2010. 6. 1., 2011. 2. 8., 2011. 5. 2., 2012. 4. 1.인 처분은 피고가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전의 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무효로 볼 수 없음 |
| 서울고법2019누38450, 2019.08.14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이나 매각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의 매수, 회사 의 경영권 확보, 매각대상자 선정, 매각조건의 결정 등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취득 후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며 이에 대한 처분권한 등을 행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원고로 보아야 한다. |
| 서울고법2018누42957, 2019.08.14 (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결손금 소급공제를 신청하여 국가로부터 법인세를 환급받은 후에, 추후 환급받은 법인세액이 변동되어 국가가 추가로 환급세액을 환수하는 처분은 부과ㆍ징수처분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가가 기환급세액을 환수하는 때에는 제척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 대전지법2018구합632, 2019.08.14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음 |
| 대법원2016다272342, 2019.08.14 [1]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2] 민간건설 임대주택인 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과 관련하여 임대인 측과 임차인 측의 감정평가 결과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자, 국토교통부가 한국감정원에 각 감정 결과의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여 한국감정원이 위 아파트의 적정가격으로 상·하한 편차가 10%를 초과하는 가격을 제시하였는데, 언론사인 갑 주식회사가 위 아파트와 같은 민간건설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에는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이 적용되지 않는데도 ‘한국감정원이 제시한 감정가격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상·하한 가격차 범위 10%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이 포함된 기사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자, 한국감정원이 갑 회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기사 내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을 대신하여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고 있는 한국감정원의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시하기 위한 정당한 보도활동 범위 내의 것으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갑 회사가 한국감정원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 울산지법2019고단1124, 2019.08.14 피고인이 자전거도로에서 갑과 동행하여 자전거를 운행하던 중 피고인의 전방에서 우측 갓길로 빠져 주행하던 갑의 자전거와 속도를 맞춰 나란히 통행하다가 갑이 운전미숙으로 갑자기 피고인의 자전거 전방으로 진입하자 이를 피하지 못하고 갑의 자전거의 좌측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자전거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갑을 도로 위에 넘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
| 대법원2014두13409, 2019.08.14 전기사업법 부칙(2002. 1. 26.) 제2조 제1호가 정한 ‘토지의 소유자’는 전기사업자가 전선로를 설치한 이후에 선하지(線下地)의 소유자가 된 사람도 포함하는지 여부 및 선하지를 양수할 사람이 지상물을 설치하게 되더라도 현재의 소유자가 선하지 양도 전에 기존의 전선로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미리 하는 경우, 그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 부칙 조항에 따라 전기사업자가 부담하는지 여부 |
| 대법원2019도3653, 2019.08.14 [1]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6호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 이미 허가를 받은 기존의 폐기물처리업을 양수하여 그 권리·의무의 승계를 신고하는 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2] 피고인이 甲 주식회사로부터 이미 허가받은 기존의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양수하여 관할 시장에게 그 권리·의무의 승계를 신고하는 방법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았다고 하여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신규로 취득한 자가 아니라 이미 허가를 받은 기존의 폐기물처리업을 양수하여 그 권리·의무의 승계를 신고한 자에 불과하여 같은 법 제64조 제6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 대법원2016다200538, 2019.08.14 소송위임계약과 관련하여 위임사무 처리 도중 수임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 위임인에게 수임인이 계약종료 당시까지 이행한 사무처리 부분에 관하여 사무처리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 대법원2018후10848, 2019.08.14 1.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당해 상품에 대한 표장의 사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표장의 주지 정도 및 당해 상품과의 관계, 표장에 대한 수요자들의 호칭 및 인식 등 당해 상품을 둘러싼 거래실정을 종합적·전체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 2. 거래실정을 고려한 양 표장의 외관 및 호칭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나아가 상품의 구체적인 형상과 모양 및 그 포장의 구체적인 형태 등과 같이 그 상품에서 쉽게 변경이 가능한 특수하고 한정적인 거래실정을 비중 있게 고려하여 양 표장이 유사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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