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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13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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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2017헌바133, 2019.07.25 수산업법 제13조 제1항 위헌소원 |
| 헌재2017헌바513, 2019.07.25 식품에 관하여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그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구 식품위생법 조항 사건(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
| 헌재2018헌바85, 2019.07.25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 헌재2018헌바209, 2019.07.2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등 위헌소원 |
| 헌재2018헌바355, 2019.07.25 형법 제39조 제1항 위헌소원 |
| 대법원2016다1687, 2019.07.25 유아가 교통사고로 뇌 손상을 입고 그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인 ‘손해를 안 날’을 정하는 방법 |
| 대법원2017다278668, 2019.07.25 1.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구 토지보상법 제4조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어야 하는지 여부, 2. 구 국토계획법상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이 구 토지보상법 제4조 제7호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 대법원2019다212945, 2019.07.25 채무자의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추심채권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
| 대법원2019도5283, 2019.07.2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 대법원2019다205206, 2019.07.25 조합관계가 종료되고 조합원이 채무자인 조합채권의 추심 사무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그 잔여재산의 분배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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