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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13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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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2018누65622, 2019.07.19 원고 A를 위하여 이 사건 벌금을 대납할 의무가 없음에도 이를 대납하여 원고 A가 부담하는 이 사건 벌금 50억 원의 납입의무를 소멸시킴으로써 원고 A로 하여금 이 사건 벌금 50억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얻게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A가 원고 B로부터 50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됨 |
| 서울행법2018구합79612, 2019.07.19 원고는 근본적으로 동일한 사업범위 내에서 세부적인 수익 창출의 방식에 변경을 가한 것으로 보일 뿐 개인사업과 다른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에 해당하지 아니함 |
| 부산지법2018가단313724, 2019.07.19 국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
| 부산지법2018나59649, 2019.07.19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있으면,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채권의 추심에 필요한 채무자의 일체의 권리를 채무자에 갈음하여 행사할 수 있음. |
| 서울고법2019나2015777, 2019.07.18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단순히 ‘피고가 00에 현재 및 장래에 지급할 금액‘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압류 대상이 어떠한 종류의 채권인지를 특정할 만한 아무런 표시가 없는바, 압류처분은 압류할 채권의 종류가 특정되어 있지 않아 무효라 할 것임 |
| 울산지법2019구합5384, 2019.07.18 해당 감액경정처분의 실질은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세액의 일부를 취소한 것이 아니라 당초 신고 부분을 일부 취소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해당 처분사유로 증액된 법인세는 감액경정에 의하여 감액되고 남은 세액의 한도 이내이므로 항고의 대상이 되어 전액 취소를 구할 수 있음 |
| 대전지법2019가단111889, 2019.07.18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 증여행위는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체결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
| 서울행법2018구합77388, 2019.07.18 원고는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과세관청으로부터 과세표준을 결정·경정 받은 사실 이 없고, 예외적으로 신고서 제출 없이 원천납세의무자에게 경정청구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아, 경정청구권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의 제기는 부적법함 |
| 서울행법2018구합86696, 2019.07.18 감면규정에서 정한 임대, 분양, 공급 등 부동산의 취득 목적은 ‘당해 부동산 자체’에 대한 것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건물은 처음부터 철거가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임대나 분양, 공급을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 |
| 수원지법2019구합61732, 2019.07.18 소송당사자가 아닌 자로부터 기수취한 가액을 소송당사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시에 그 대금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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