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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13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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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2018헌가7, 2019.07.25 형법상 주거·신체수색죄에 대한 위헌제청 및 위헌소원 사건(형법 제321조 위헌제청) |
| 헌재2016헌마641, 2019.07.25 공직선거법 제25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
| 헌재2016헌마754, 2019.07.25 성범죄자의 교원 임용결격 사건 |
| 헌재2017헌마323, 2019.07.25 가족 중 순직자가 있는 경우의 병역감경 사건(병역법 시행령 제130조 제4항 위헌확인) |
| 헌재2017헌마1038, 2019.07.25 유치원 회계 예산과목 구분 사건(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5조의2 제1항 위헌확인 등) |
| 헌재2017헌마1329, 2019.07.25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 청구기간 제한 사건(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
| 헌재2018헌마18, 2019.07.2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 제1항 위헌확인 등 |
| 헌재2018헌마26, 2019.07.25 초 ·중등교육법 제31조 제2항 위헌확인 |
| 헌재2018헌마139, 2019.07.2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
| 헌재2018헌마349, 2019.07.2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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