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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13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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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19다216435, 2019.08.14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채무 일부 면제의 효력이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 대법원2017다217151, 2019.08.14 1.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이나 이를 근거로 구성된 자동차분쟁심의위원회가 한 조정결정에 부제소합의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2. 자동차분쟁심의위원회가 한 조정결정의 효력(=민법상 화해계약으로서의 효력) |
| 대법원2019다205329, 2019.08.14 간접점유에서 점유매개관계를 이루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점유매개관계가 단절되는지 여부 |
| 대법원2017다231980, 2019.08.14 제3자가 회사에 대해 제3자와 주주 사이에 체결되었던 주식 명의신탁약정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청구하였는데, 원래의 주주가 주권을 소지하고 있음을 잘 알면서도 회사가 제3자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마쳐 준 경우, 회사가 형식적 심사의무를 다한 것인지 여부 및 여전히 주권을 소지하는 주주가 권리자로 인정되는지 여부 |
| 대법원2019다204463, 2019.08.14 주식회사의 회생절차개시신청에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지 여부 |
| 대법원2016다217833, 2019.08.14 甲 → 乙 → 丙으로 순차 매도된 구분건물의 대지지분이 등기공무원의 과실로 실제 지분보다 많은 지분으로 잘못 등기되어 그 부족지분만큼 매매대금이 초과 지급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乙이 丙으로부터 담보책임을 추궁당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 대법원2017후752, 2019.08.14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가, 외국의 수요자들 사이에 원고의 상표서비스표로 인식되어 있는 원고의 선사용상표서비스표 1을 모방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기 위하여 출원한 상표서비스표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전주지법2018구합2305, 2019.08.14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 수원지법2016가합21, 2019.08.14 부당/부적법행위의확인및손해배상 |
| 서울행법2018구합80971, 2019.08.1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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