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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13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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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2019누43162, 2019.08.21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증여된 것으로 추정 되므로,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음 |
| 부천지원2017가합101088, 2019.08.21 채무자와 피고 사이에 증여계약이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매매대금 이외에 피고가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내역이 없는 점 등 관련 증거만으로 채무자가 피고에게 금원을 지급한 행위가 증여 또는 사해행위로 인정하기 어렵고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한 부당이득에도 해당하지 아니함 |
| 서울고법2018누236, 2019.08.21 원고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여기에는 사전증여재산이 가산되어야 하고 그에 상응하여 원고가 납부할 증여세 결정세액 또한 공제되어야 함 |
| 서울고법2018누37498, 2019.08.21 분담금의 성격상 전부를 상표사용료 소득으로 보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정당세액 계산도 적정하게 특정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천징수 대상 과세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증명은 과세관청이 하여야 함 |
| 수원지법2018구단8829, 2019.08.2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그 취득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도 마찬가지임 |
| 수원고법2019누10739, 2019.08.21 법원감정가액이라고 하더라도 그 가격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는 객관적 교환가치’와 동떨어진 때에는 그것을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
| 서울고법2019누30777, 2019.08.21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
| 대구지법2019구합20404, 2019.08.21 양도소득세는 신고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이고 원고가 스스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대상으로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
| 서울행법2018구단21616, 2019.08.21 소득세법 제114조의2는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였을 뿐, 건물의 환산가액 중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규정에 따라 9억원 이하의 비과세부분을 가산세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 수원고법2019누10661, 2019.08.2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양도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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